최대 83% 돌려주는 평택시의 파격 시험, '교통 복지'의 새로운 이정표

최대 83% 돌려주는 평택시의 파격 시험, '교통 복지'의 새로운 이정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직장인들의 푸념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오는 요즘이다. 특히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맞물려 요동치는 기름값은 매일 아침 자가용 시동을 켜는 운전자들은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어깨마저 짓누르고 있다. 버스비 몇 백 원, 지하철 요금 몇 백 원의 인상이 한 달 단위로 모이면 서민 가계에는 무시할 수 없는 고정 비용의 청구서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에 평택시가 내놓은 대중교통 환급 확대 대책은 단순한 '선심성 정책'을 넘어, 민생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준 '타격형 복지 행정'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평택시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반값패스'를 가동한다. 기존 정액제 카드인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 문턱을 절반으로 인하하고, 직장인과 학생들의 이동이 집중되는 출퇴근 전후 시차 시간대의 환급률을 30%나 더 얹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조건이 맞는 시민은 내가 낸 교통비의 무려 최대 83.3%까지 통장으로 돌려받게 된다. 10만 원을 쓰면 8만 원 넘게 돌려받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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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큰 복지' 대신 '숫자가 증명하는 민생'

이번 평택시의 대책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대목은 시간대를 쪼갠 핀셋 지원과 행정 편의주의의 과감한 탈피다.

 

시는 획일적인 출퇴근 시간 적용 대신 오전 5시 반~6시 반, 오후 7시~8시 등 실제 현장의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차 시간대'를 정밀 타격했다. 이른 아침 첫차를 타고 일터로 향하는 새벽 노동자나,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버스에 싣는 늦은 퇴직길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가장 고단한 시간에 움직이는 이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보상을 주겠다는 따뜻한 행정의 시선이 녹아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민들을 번거롭게 만들던 '추가 신청'이나 '카드 재발급' 절차를 완벽히 없앴다. 기존 'The경기패스' 이용자라면 가만히 있어도 시스템이 알아서 '모두의카드'와 비교해 가장 환급액이 큰 금액을 자동 정산해 준다. 스마트폰 조작이나 복잡한 웹사이트 신청에 서툰 디지털 취약계층까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포용하겠다는 '행정 인터페이스의 진화'를 보여준 좋은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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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스마트 도시는 '시민의 지갑'을 지키는 것부터

"지속 가능한 도시의 경쟁력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일 아침 출근길 시민이 느끼는 교통비 부담을 얼마나 덜어주느냐에서 시작된다."

 

대다수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외치며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한다. 하지만 백 날 자가용을 집에 두고 버스를 타라고 외친들, 피부에 와닿는 인센티브가 없다면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평택시의 이번 대책은 고유가라는 외부적 위기를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라는 정책적 기회로 전환하는 영리한 돌파구다. 교통비의 절반에서 최대 8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굳이 비싼 기름값을 감당하며 운전대를 잡을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의 가계 실질 소득을 늘려주는 민생 대책인 동시에, 도로의 혼잡을 줄이고 대기 오염을 막는 가장 확실한 친환경 정책이기도 하다.

 

돈을 써서 생색내는 행정은 쉽다. 하지만 복잡하게 꼬인 서민들의 출퇴근 동선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자동화하여 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는 행정은 치열한 고민 없이는 불가능하다. 고유가 시대의 파고 속에서 던진 평택시의 '반값패스'라는 승부수가 올 한 해 평택 시민들의 아침 출근길을 얼마나 가볍고 유쾌하게 바꿔놓을지, 그 기분 좋은 변화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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